대구명예훼손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2,000건 이상의 각종 고난이도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초기면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등을 직접 수행하는 대구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화가 나고 답답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변호사는 많은 것 같은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결정하기 어렵나요
그렇다면 제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관련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하면서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라도 괜찮으니 직접 2~3군데 변호사와 만나보고 믿음이 가시는 곳에 사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명예훼손, 모욕 등
대응 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곳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곳
고객이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당하신 고객님의 사건인데요.
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으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앞의 명예훼손죄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뒤의 명예훼손죄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는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교도소에 갔다 왔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실제로 교도소에 갔다 오지 않았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쇤죄가 되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피해자는 정말 쓰레기이다"는 내용과 같이 사실 적시가 없는 경우, 즉 추상적 사실 또는 가치판단의 표시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구요.
모욕죄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례는 아래 링크해드리는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연성
그리고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했다고 하다라도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판례는 1인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더라도 그것이 다수인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피해자와 친한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피해자의 친척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피해자의 상관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없다고 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및
법무법인 이오의 사건 진행!
고객님은 고객님이 속한 모임의 회장님과 마찰을 겪고 있었고,
고객님의 판단 또는 짐작으로 모임 회장님의 잘못을 적은 진정서를 모임 사람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는 도저히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혐의를 부인하셨지만
대구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면서 고객님의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설명드렸고
이를 수긍하셨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분이 합의를 해주시면 형사소송 자체가 기각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일단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당사자 분들끼리는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구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수 많은 형사 사례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형사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형사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고객님의 유리한 사정을 충실하게 담은 변론요지서도 제출하였고요.
대구명예훼손변호사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구요.
사실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은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절차는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전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죠.
그리고 난생 처음 겪게 되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객님께서는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법무법인 이오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문경, 안동, 청도, 칠곡, 군위, 영덕, 봉화, 울진, 영양, 청송, 영주, 예천, 상주, 김천, 성주,
고령 지역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톡톡하기
@ 카톡하기
'법무법인 이오' 검색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
편하게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대구 모욕죄 손해배상 성공사례
